산본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감가상각, 장부를 써야 생기는 선택권 (산본 종소세 세무사)

장부를 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줄어드는 걸까요?

답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장부를 쓰는 사람에게만 선택권이 생깁니다. 같은 기계를 같은 값에 사고도, 어떤 사람은 올해 비용을 크게 잡고 어떤 사람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스스로 하고, 어떤 사람은 세법이 정해 준 기본값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장부이고, 더 정확히는 세무서에 미리 낸 신고서 한 장입니다. 산본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도 정확히 여기입니다.

경비율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이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에 샀고 그것을 몇 년에 걸쳐 나눌지는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부를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결정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이 글은 그 결정들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며,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산본 종소세 세무사를 알아보시는 개인사업자분들께 실무 순서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작년에도 그냥 세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알아서 해준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알아서가 신고를 해서 고른 것인지 신고를 안 해서 기본값이 적용된 것인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한참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본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 이 한 가지만 물어보셔도 점검의 절반은 끝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장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에 가깝습니다. 날짜, 거래처, 수입, 비용, 비고를 한 줄씩 적어 나가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두 방향으로 적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는 본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정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주업종으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기준금액 자체가 아니라 어느 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20퍼센트를 빼주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장 가산세 20퍼센트가 붙고, 각종 감면과 공제에서 배제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장부 유형 판정 자체와 5단계 작성 흐름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5단계 흐름을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이야기, 즉 장부를 쓰기로 한 다음에 무엇을 골라야 하는가에 집중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왜 장부가 있어야 넣을 수 있나요

사업에 쓰려고 300만 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해봅시다. 통장에서는 올해 30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올해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씁니다. 세법은 이런 지출을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털지 말고, 쓰는 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잡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누는 절차가 감가상각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몇 년에 걸쳐 나눌 것인가, 즉 내용연수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모양으로 나눌 것인가, 즉 상각방법입니다. 같은 5년이라도 매년 똑같이 나누는 방법과 앞쪽에 많이 몰아 넣는 방법이 다른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자산 목록과 취득가액이 장부에 적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애초에 시작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본 종소세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장부부터 권유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각방법은 스스로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종류마다 고를 수 있는 후보가 정해져 있고, 그중 하나를 골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자산별 구분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제4항 기준. 자산별 구분과 방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눈여겨보실 칸은 맨 오른쪽입니다. 신고를 안 해도 세금 계산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행령 제64조 제4항이 정한 기본값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계나 비품 같은 일반 유형자산이면 정률법이 기본값이고, 건물이면 정액법이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은 선택을 포기한다는 뜻이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본값이 내 사업 흐름과 안 맞을 때입니다. 산본 종합소득세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면 이 선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한 번 신고한 방법은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유리한 쪽으로 갈아타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잡아야 하나요

여기에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를 정해 두고,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골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내용연수범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이라면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고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짧게 잡으면 해마다 상각비가 커지고, 길게 잡으면 작아집니다. 여기서도 신고를 안 하면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괄호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2항·제3항 기준. 내용연수의 신고는 제4항에 따라 연 단위로 합니다.

신고 시기는 상각방법과 같은 리듬입니다.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내용연수신고서를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가상각방법신고서와 내용연수신고서는 같은 5월에 함께 챙기게 됩니다. 산본 종소세 세무사와 5월 신고를 준비하실 때 이 두 서류를 같이 올려두시면 됩니다.

한 번 정한 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은 계속 적용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얻으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알아서 바꾸고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절차는 산본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통해 미리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이 아니라 12월 31일이 기한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령 제64조 제5항이 답을 두고 있습니다.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즉 바꾼 것이 인정되지 않고, 그만큼 초과 계상된 상각비는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도 신고를 해야 선택권이 생기는 구조인데, 이 부분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자산 목록·취득일·취득가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위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부가 곧 준비 자료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내 장부는 지금 어느 상태일까요

이 목록은 어려운 세법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의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답이 잘 안 나오신다면 그것은 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산 자료가 흩어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모아 두면 이후 몇 년의 신고가 훨씬 편해집니다. 산본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고 계셨다면, 그리고 산본 종소세 세무사라는 말로 검색해 오셨다면, 자산 목록 한 장을 들고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어떤 곳에 맡겨야 할까요

※ 자체 실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