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짚는 가족 한 명이 공제되는 조건 (송도 종소세 세무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지, 대학생 자녀는 언제까지 되는지, 소득이 조금 있는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 매년 5월이면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의 답은 사실 하나의 조문 안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와 제51조입니다. 가족 한 명이 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정서적인 부양 여부가 아니라 나이, 소득금액, 생계 요건이라는 세 개의 문턱으로 정해져 있고, 이 문턱을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1명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송도 종합소득세 세무사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만큼 자주 빠뜨리면서도 이만큼 되찾기 쉬운 항목이 드뭅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 이 조문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처럼 익숙한 공제 항목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열려 있어서 사업소득만 있는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인적공제는 소득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여러 공제 중 하나에 불과한 인적공제가, 사업소득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공제 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도 종소세 세무사를 찾으시는 프리랜서 분들께 이 대목을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세금 계산의 어느 자리에 붙나요

공제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다 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에는 층이 있고, 어느 층에서 빼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층에 있습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와는 위치가 다릅니다.

※ 단계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실제 신고서 서식의 항목 순서와는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4번 자리에서 빠지는 금액은 과세표준을 줄이고, 줄어든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의 실제 절세액은 그 사람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150만원이라도 6퍼센트 구간에 있는 분과 35퍼센트 구간에 있는 분이 아끼는 금액은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인적공제 한 칸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송도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 세율 구간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기본공제는 가족 한 명당 얼마가 빠지나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가 해당 거주자 본인, 둘째가 배우자, 셋째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본인은 조건 없이 들어가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에는 각각 문턱이 붙습니다.

※ 각 목의 세부 요건 중 일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 표는 법률 본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를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직계존속은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 하한이 있고, 직계비속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이 상한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만 위아래 양쪽이 모두 열려 있어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 사이의 나이대, 즉 21세부터 59세까지의 형제자매는 아무리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송도 종합소득세 세무사로서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대목이지만, 나이 요건은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문턱은 무슨 뜻인가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부모님이 소일거리로 몇백만원을 버셨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거나, 반대로 매출이 꽤 되는데도 괜찮을 것이라 넘겨짚었다가 나중에 공제가 부인되는 경우가 모두 이 문턱을 잘못 읽어서 생깁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벌어들인 금액이 아니라 비용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규모 장사로 한 해 800만원을 버셨는데 재료비와 임차료로 750만원이 나갔다면, 수입금액은 800만원이지만 소득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별다른 비용 없이 자문료로 300만원을 받으셨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송도 종소세 세무사에게 판정을 맡기실 때 금액보다 소득의 종류를 먼저 여쭙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소득 종류별 계산 구조를 간추린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분리과세 여부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어떤 경우에 얼마가 더 붙나요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1조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일정한 사정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붙는다는 점입니다. 나이나 소득 요건에 걸려 기본공제가 안 되는 가족은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추가공제만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제51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삭제된 규정입니다. 금액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3호만 조건 칸이 다릅니다. 다른 호는 대상자의 사정을 보지만, 3호는 신고하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소득이 그보다 많으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이 50만원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1조 제1항 단서는 3호와 6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6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50만원과 100만원 중에서 큰 쪽으로 정리하도록 법이 미리 답을 내려 둔 것입니다. 송도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신고서를 검토할 때 이 단서를 지나치면 100만원이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가 각자 신고하면서 같은 부모님을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서로 상의하지 않고 각자 챙기다 보면 생기는 일인데, 법은 이 상황을 미리 예정해 두었습니다. 제50조 제3항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붙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각각 신고를 마쳤더라도 결국 한쪽은 되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되돌아오는 것은 공제받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줄어든 세금에 가산세가 얹혀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붙일지를 정하는 순서는 시행령에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형제간에 미리 정리하고 신고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의 판정 순서를 다룬 칼럼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이 제51조 제4항입니다.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400만원인데 가족이 많아 인적공제 합계가 900만원이 나오더라도, 빠지는 금액은 400만원까지입니다. 남은 500만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고 환급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인적공제가 소득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송도 종소세 세무사와 납입 시기를 미리 상의하시면 이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자가진단 일곱 문항

일곱 문항 중 두 개 이상에서 걸리셨다면 이번 신고에서 인적공제 한두 칸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칸이 150만원이고 추가공제까지 붙으면 35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세율 구간에 따라서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전국을 대상으로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하므로, 송도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송도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가족관계 서류부터 소득 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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