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짚는 연금저축, 받을 때는 어떻게 되나 (포항 종소세 세무사)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까지 합해 900만원. 절세상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한도를 채우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모두 넣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넣은 돈은 언젠가 돌려받게 되고, 그때 한 번 더 계산이 일어납니다. 받는 시점의 계산을 모르고 넣기만 하면, 아꼈다고 생각한 세금의 일부가 나중에 다시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포항 종합소득세 세무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두 번째 계산을 처음 들으셨다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절세상품을 제대로 쓴다는 것은 한도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두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넣을 때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받을 때 어떤 소득으로 잡혀 얼마가 다시 붙는지를 같이 봐야 실제로 남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쪽,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의 계산을 소득세법 조문을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포항 종소세 세무사를 찾으시는 개인사업자 분들께 실제로 설명드리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절세상품에는 왜 두 개의 계산이 있나요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해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집니다. 지금 과세하지 않는 대신 나중에 받을 때 과세하겠다는 약속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세상품의 실제 효과는 '지금 줄어든 세금'에서 '나중에 붙을 세금'을 뺀 차액입니다.

※ 한도와 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갈리는 지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같은 계좌에서 나온 같은 돈이라도, 연금 형태로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을 정하는 조문이 소득세법 제20조의3입니다. 포항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연금계좌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조문이기도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나온 돈은 무엇으로 잡히나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은 연금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두 번째 호에서 연금계좌를 다룹니다. 조문의 표현이 인상적인데,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래 퇴직소득이었든 운용 수익이었든, 연금계좌를 통과해 연금 형태로 나오면 연금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 라목의 구체적 범위와 연금수령의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별 계좌의 구성은 금융기관 발급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줄은 나목과 마지막 줄입니다. 조문은 나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산출세액이 부족해 공제를 다 받지 못한 납입액은 이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지 않은 돈에는 나중에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는 것이 조문의 논리입니다. 포항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해지 상담에서 계좌 구성 자료부터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처음 붙는 완충장치는 무엇인가요

연금소득이 되었다고 해서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은 연금소득금액을 총연금액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듯이, 연금소득에서도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제47조의2 제1항은 총연금액에서 조문에 규정된 표의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총연금액이 커질수록 공제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결국 900만원에서 멈춥니다. 구간별 공제액은 조문의 표에 따르므로 실제 금액은 신고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항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도 이 부분만은 연도별 기준표를 다시 펴 놓고 계산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은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의 종류별로 나열하는데, 연금에 대해서만 세 개의 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중에서도 퇴직소득이 넘어온 부분을 각각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 제5호의2 가목의 나이별 세율표는 조문에 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10퍼센트 부가됩니다.

표를 읽는 요령이 있습니다. 제5호의2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으로 계산한 세율과 종신계약에 따른 3퍼센트가 둘 다 해당한다면 낮은 쪽을 씁니다. 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동 정리되도록 만들어 둔 구조입니다.

제5호의3은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계좌에 넣어 나눠 받는 경우인데,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세율을 기준으로 삼되 그 세율의 70퍼센트, 60퍼센트, 50퍼센트만 매기겠다는 방식입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깎아 주는 비율이 커집니다. 20년을 넘겨 받으면 절반만 내게 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세 줄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포항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대목도 바로 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여기까지 조문을 따라오면 설계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넣을 때의 공제율과 받을 때의 세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퍼센트, 초과하면 13.2퍼센트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금에서 빠집니다. 받을 때는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나이와 계약 형태에 따른 세율이 붙습니다.

이 식에서 앞의 두 항은 대체로 양수가 나옵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항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이 한 번에 정산되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 넣을 금액을 정할 때는 한도를 채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연금 개시 시점까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던 해에는 산출세액 자체가 작아서 900만원을 다 넣어도 공제를 전부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앞서 본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나중에 받을 때 과세되지도 않지만, 그해의 절세 효과는 사라진 셈이 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라면 납입 금액을 해마다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포항 종소세 세무사와 연초에 한 번 상의해 두시면 그해 납입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계좌 자가진단 일곱 문항

일곱 문항 중 절반 이상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넣고 계신 금액이 최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입증명서와 최근 신고서 한 부만 있으면 넣는 시점과 받는 시점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놓고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저희는 전국을 대상으로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하므로, 포항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포항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납입증명서 확인부터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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