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으로 보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갈림길 (논현동 종소세 세금상담)

해가 바뀌고 나면 홈택스에 전년도 수입금액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를 보고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올해 신고에서 쓸 수 있는 경비율입니다. 작년까지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끝냈는데 올해는 기준경비율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안내문 한 장 차이로 세금이 몇 배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봄이 오기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비율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제도인지는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경비율은 장부가 있을 때 쓰는 계산 방식이 아니라, 장부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제로 계산할 수 없을 때 대신 쓰는 추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추계라는 제도 전체를 한 번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경비율이 갈리는 기준부터 시작해, 추계가 경비만 추정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수입금액 기준과 경비율은 매년 고시되고 개정도 잦습니다. 본문의 숫자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시고, 실제 판정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두 경비율을 가르는 기준은 수입금액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아래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업종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 농업과 도소매업 등이 한 묶음,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한 묶음,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 인적용역이 한 묶음입니다. 프리랜서와 강사, 디자이너처럼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세 번째 묶음에 들어가므로 기준금액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판정 기준 연도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는 올해 벌어들인 금액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즉 작년에 기준금액을 넘겼다면 올해 신고에서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단순경비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효과는 한 해 뒤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난 해에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다음 해 신고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논현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신규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의 취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합산 방식과 주업종 판정이 따라붙습니다. 판정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그 자체가 전문가에게 확인해볼 신호입니다. 논현동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업종 분류와 합산 방식을 함께 짚어드리는 이유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기준. 금액과 업종 분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세부담이 왜 급하게 오르나요

단순경비율은 이름 그대로 단순합니다. 수입금액에 고시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해 주므로, 증빙이 한 장도 없어도 계산이 끝납니다. 인적용역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대체로 높은 편이라 실제로 쓴 돈보다 많은 경비가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 대상일 때는 장부를 쓰지 않아도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논현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도 이 구간에 있는 분께는 무리한 전환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먼저 빼고, 그 나머지에만 기준경비율을 곱합니다. 주요경비란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증빙이 있어야만 차감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는 0원으로 계산되고, 남은 것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작은 금액뿐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게 고시되기 때문에, 증빙 없는 상태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 가깝게 잡힙니다.

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몇 배로 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순간, 경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던 구조에서 증빙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준비 없이 이 경계를 넘으면 실제로 쓴 돈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급격히 올라갑니다. 대비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길 것 같은 해가 오면 그해부터 매입과 임차료, 인건비 증빙을 챙기고 장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논현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의 절반은 이 시점을 잡아드리는 일입니다.

※ 구조를 비교한 표이며 구체적 비율은 업종별 고시에 따릅니다.

추계는 경비만 추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추계는 경비를 비율로 대신 계산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조문은 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는 추계결정과 경정을 할 때의 수입금액 계산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부나 증빙으로 수입금액 자체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도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경비율만 신경 쓰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논현동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조문을 함께 설명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문은 수입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동일업황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업효율인데, 종업원 수나 객실 수, 사업장, 차량, 수도와 전기 사용량 같은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국세청장이 정해 두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업종별 생산수율을 적용해 생산량을 계산하고 거기에 매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에는 다시 다섯 가지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원재료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인건비와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등 영업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그리고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이 비율들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여섯 번째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목록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열거된 근거가 전부 사업장의 외형이라는 점입니다. 전기 사용량과 종업원 수, 차량, 재고, 임차료 같은 것들이 수입금액을 추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장부가 없으면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내 사업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로 수입금액이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논현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장부를 먼저 권해 드리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 논현동 종소세 세금상담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기준.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계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더해지는 것들이 있나요

같은 조문은 추계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더해야 하는 항목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실무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입니다. 둘째는 동업자단체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입니다. 지원금 성격으로 받은 돈이라 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입니다. 카드 결제를 받으면서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가액입니다. 장비나 차량 같은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대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뜻이며,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네 가지 모두 통장에는 들어왔지만 매출로 인식하지 않기 쉬운 돈입니다.

이 항목들을 기억해 두면 실무에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계로 신고할 때 빠뜨려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별도 계좌에 모아두고 따로 기록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중에 자료를 맞추는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논현동 종소세 세금상담에서도 계좌 정리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3항 기준. 적용 여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를 갖추면 어디로 돌아오나요

같은 조문의 마지막 항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려 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끝이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장부가 있으면 추계로 갈 이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논현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결국 장부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보면 경비율 비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지 기준경비율이 불리한지를 따지는 일은, 결국 추계라는 예외 안에서의 비교입니다. 장부를 갖추면 그 비교 자체가 필요 없어지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그대로 반영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퍼센트를 한도 100만원 안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부를 쓰는 쪽에 유인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전국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전달하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방문 없이 검토가 시작됩니다. 경비율 안내문을 받고 막막하다면 그 안내문과 최근 두 해의 수입금액만 알려주셔도 어느 구간에 있는지, 장부로 가는 편이 나은지 판단해 드립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환불합니다.

※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경비율을 점검해야 하는 신호 7가지

경비율은 결국 장부가 없을 때 쓰는 대체 계산입니다. 단순경비율 구간에서는 그 대체가 부담스럽지 않지만, 기준경비율 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증빙 유무가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문은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추계가 아니라 실제 계산으로 돌아가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다음 해에는 어디에 있을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크게 넓어집니다. 논현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은 그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숫자로 보는 위너세무회계

※ 위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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