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공제·환급,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3.3퍼센트 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과 요건 심사로 더 받는 환급은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두 갈래가 5월 확정신고서 한 장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3퍼센트는 소득세 3퍼센트와 개인지방소득세 0.3퍼센트를 합친 숫자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과 제100조를 기준으로 특별징수와 환급이 두 갈래로 움직이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3.3%로 떼인 세금은 신고해야 환급되고, 환급금에 붙는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 경로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53조와 시행령 제43조의3으로 환급 시간표와 충당 사유를 정리했습니다.